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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이야기17

불법건출물 철거하지 않거나 매입했다면?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알아보겠습니다.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지도 경고를 무시하며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불법건축물 건물주가 벌금 및 진행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 불법건축물 신고 시 절차 건축물을 위반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 및 설치를 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벌 및 형사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. 아래에는 잠깐의 순서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위반건축물 적발 - (불법 건축물을 보고 신고를 하면 기관 또는 관련 청에서 위반한 건축물의 형태 및 지역을 확인하러 현장방문합니다.) 처분사전통지 - (현장방문 시 불법건축물과 같은 시설물 및 건축물을 증축했다면 처분사전통지라고 하여 10일 정도의 의견서 제출을 요합니다. 시정명.. 2023. 9. 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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